지분 경매 투자 전략: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협상의 실무적 활용

1. 지분 경매, 틈새시장의 기회인가 함정인가?

지분 경매란 부동산 전체가 아닌 공동 소유자 중 일부의 지분만이 경매로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매 물건에 비해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이고, 당장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많은 입찰자가 기피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낮은 경쟁률 덕분에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고수익 틈새시장’이기도 합니다.

2. 공유지분권자의 강력한 무기: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분을 낙찰받은 사용자는 민법 제268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우선시하지만, 아파트나 빌라처럼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은 ‘대금 분할(형식적 경매)’을 명령합니다. 즉,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지분을 산 낙찰자에게는 자산 가치를 현실화하는 결정적 수단이 됩니다.

3. 실무적 협상 시나리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며, 전문가들은 대개 ‘협상’으로 종결짓습니다.

지분 매도: 다른 공유자에게 낙찰받은 지분을 적정 가격에 매도합니다.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 지분 매수: 반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저렴하게 사들여 온전한 1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만약 다른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낙찰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4. 주의사항: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변수 외

공유자 우선매수권: 지분 경매에서 가장 허탈한 순간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물건을 가로채 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입찰 전 공유자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관계를 파악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해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공유자의 숫자: 공유자의 수가 10명~20여명인 경우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이 아닌 토지인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사기집단들이 임야 등을 싼값에 매입해서 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분할 등기해서 매도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필자의 사례]

필자가 초보시절 공부가 덜 되었을 때 충남 홍성에 임야와 대지가 혼합된 마을 주변 약 300평의 땅이 5회, 6회? 인가 유찰된 땅인데 감정가 7천만원 ? 정도에서 시작하여 7회차 560만원(입찰보증금 56만원)에 입찰(2명이 입찰)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충청도까지 임장 가기도 그렇고 해서 열심히 손품만 팔아보니 괜찮게 보였고 더우기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경매 당일 일찍 가서 현장 임장하고 좋아 보여서 과감히 입찰, 1명을 제치고 61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 후 공유자 18명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유자들은 형제자매 지간에 1~2명 외부인이 포함된 경우가 보통인데 여기 18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즉 기획부동산의 냄새가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1) 마을 주변의 대지와 임야가 혼합된 땅으로 단기적으로 지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가격이 싸니까 십여년 가지고 갈까?

2)공유자와 협상하여 손해보지 않고 매각할 자신이 있는가?

3)공유물분할청구 소송으로 전체를 매각해서 득을 볼 자신이 있는가?

위 3가지 모두 부정적인 결론을 얻고 56만원과 교통비는 경매수업료로 지불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본 결론]

공유자 숫자와, 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절대적 가격이 싸다. 는 이유는 투자자가 경계해야 할 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5. 대출 불가: 잔금대출 어려울수 있으므로 현금매수 원칙

지분경매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됨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단기투자 보다는 중장기 투자로 현금화 어려움

공유자와 협상이 안될 경우 지료(임료,부당이득금)청구 및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 여유롭게 대처한다면 의외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분 경매처럼 특수권리가 얽힌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유치권 성립요건과 법정지상권의 실전 사례로 완벽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