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4천만 원 낙찰, 두 번의 미납, 그리고 5천만 원 — 선순위 임차인 아파트 경매 기록
같은 아파트가 2억 1,660만 원, 2억 4,122만 원, 5,232만 원에 차례로 낙찰되고 앞의 둘은 대금이 미납됐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과 배당요구 칸, 임차권등기의 시점이 낙찰가를 어떻게 갈랐는지 기일표와 명세서로 정리한…
배당요구종기를 놓친 임차인 — 그 빈칸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매각물건명세서의 배당요구 칸이 비어 있을 때 대항력 유무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하고, 입찰자와 임차인 양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물건, 입찰 전에 봐야 할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된 물건의 대항력 기준시점, 배당요구 요부, 인수 범위, 후속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조의5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